103300
장**
2026.09.10
적극찬성합니다.
과도한 제한을 할수없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혼란이 예상 됩니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법을 역이용 하지 않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