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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12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10

제목

특허공법 기술협약 실태 공개 의무화에 찬성

내용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공사비 논란, 원인은 불투명한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특허공법 기술협약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