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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6.09.10
현행 특허 제도의 부작용 개선 요구에 찬성
현행 특허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특정 업체와 기술협약을 맺은 곳만 유리하게 만드는 구조, 이로 인한 공사비 상승과 보조금 낭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