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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81

김**

2026.09.09

기본적으로 금번의 입법·행정예고안에 반대하며,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첨부한 의견등을 고려하여 반영 적용 등 보완·수정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금번의 입법·행정예고안에 반대하며,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첨부한 파일의 의견등을 고려하여 반영 적용 등 보완·수정바랍니다.

1.[별표3]수의계약 대상 내용 재검토 후 반영 요청
2. 서면 계약서 작성 대상 계약 대상의 기준 마련 요청
예를들어, “금액 기준 등”을 제시하여 기준 이상은 서면 계약서 작성 의무, 기준 미만은 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자율 결정토록하는 지침 마련

 20260909170028_입법행정예고안 관련 의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