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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916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개정에 찬성합니다.

내용

특허권자와 기술협약을 맺은 업체/업자에게만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은 철폐해야 합니다.
특허권자와 발주자가 기술협약을 맺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생활비 절감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