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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82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전부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은 업무 공백이 있을 수 있고 의무적인 경쟁 입찰은 업무량 만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보험계약은 현재대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경쟁 입찰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금액을
낮출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