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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43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9.09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부의 현실성 없는 악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볼펜한자루도 매매계약서 쓰고 사야하나요? 국토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