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05
정**
2026.09.09
반대합니다.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입법입니다. 업무를 이상적으로 했으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걸 아실만한 분이 개정법을 발의한것 같지는 않네요. 일선에서 업무를 보는 관계자 의견을 최소한이라도 반영했다면 이런 개정법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게 잘못됐다는게 아니니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였으면 하는바, 금번 개정법에 대하여는 절대 반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