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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2026.09.08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수정요청

개정안중에 제일 문제인것은 ①보험계약과 ②공산품을 입찰로 해야한다는게 가장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현장조사를 하고 나온 개정안인건지 의문이 듭니다..
요즘같이 온라인시대에 공산품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가격이 더 쌉니다. 이걸 입찰로 한다면 어느 제조회사가 입찰에 들어올까요? 업체나 밴더들이 입찰에 참가하면 가격이 더 올라갈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비로 지출되며 입주민의 재산권이 침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 처럼 고물가 시대에 500만원이하 수의 계약 조항을 개정하여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말도 안되는 조항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탁상 행정식 개정은 반대합니다!!!

 20260908100245_수정 의견제출안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