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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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관리사무실의 업무에 추가되는 것들은 입주민의 비용이 수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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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사업자 선정지침 변경으로 추가된 동의사항은 입주민의 투표비용 인상으로 이어지며, 사업자 선정지침에 자본금 등의 제한을 약하게 하는것은 영세 기업들이 들어올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반면 영세기업이 덤핑공사로 치고 들어와 부실한 공사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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