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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98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개정관련

내용

국가에서 어떤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현장 실무자들 의견도 듣고 개정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냥 무조건 현장 실무자나, 입주민들에게 불이익하게 개정 해 버리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