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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781
의견제출자

임**

 등록일자

2026.09.07
제목

기본적 방향이 규제 강화 쪽입니까?
내용

규제를 강화한 부분은 어떤 문제와 사례가 있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