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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70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9.0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과도한 행정규제입니다.
공산품구매까지 제한은 국가가 계약자유뿐만 아니라 구매자유까지 박탈하는 개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