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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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087
의견제출자
최동인
등록일자
2025.03.12
제목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부재내력하나 계산 못하는 건축사가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큽니다.
정확히 계산해서 도면까지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 및 확인하고 그에 따른 책임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작성의 주체와 검토의 주체가 다르게 되면 책임문제가 불문명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