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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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863
의견제출자 권세미 등록일자 2024.10.08
제목 법안에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상황과 맞지않는 법안의 내용이 황당하기만합니다. 설계와 시공의 복잡하고 유기적인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구조기술사가 안전과 직결된 도서를 작성하는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계산과 도면의 작성은 별도의 영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