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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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637
의견제출자
오수미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이 개정되면 현장에서 가능한지 판단이 먼저 되어야할것같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고민도 하지않고 무조건 빨리 해결만하려고하니깐 이런일들이 발생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타당성 검토, 건축사,구조기술사,건축직 공무원 등 관계자의 간당회 등을 거쳐서 결정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