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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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594
의견제출자
강승혁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말도 안되는 행정입니다
내용
자격대여로 업무하는 구조업체가 많은데 불법만 가중시키는 일이며 구조기술사는 건축사와는 달리 전체의 정합성보다 구조계산에 한정된 전문가이므로 정합성을 갖춘 구조도면의 완성도를 기대할 수 없다.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