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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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565
의견제출자
정훈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내용
200개도 안되는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18000여 건축사사무소가 하는 일을 대신 할 수 없고, 자격대여가 가장 급심한 구조기술사의 면허대여만 확대시키는 정책이다.
그리고 LH사고의 주원인은 구조계산의 누락인데, 이는 구조기술사의 인력부족 탓이다.
그런데 업무를 더 늘린다는 것은 사고를 더 늘리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