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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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526
의견제출자
박지현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정합성이 배제된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도면은 구조계산서의 결과와 다를바 없다.
도면의 정합성은 설계자가 확인하라고 하면, 결국 전체 도면의 책임은 설계자가 져야 한다.
이는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책임도 지게 한다는 법개정 취지와 맞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