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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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515
의견제출자
김정은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
내용
구조기술사와 건축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의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
현재 구조기술사사무소는 건축사사무소에 비해 인력과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인력 배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실 방지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 오히려 더 큰 부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