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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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514
의견제출자
김정은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의 업무 부실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규정의 부재
만약 법의 논리가 예고된 대로라면, 전기, 기계, 소방 등의 분야에서도 설계 도서 작성 권한을 각 분야에 부여할 것입니까? 그렇다면 건축사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도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