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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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493
의견제출자
김준호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물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명확히 작성주체와 책임이 나누어 지고 총괄책임자인 건축사사무소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고 있다고 보고 현재도 책임 소재가 명확한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