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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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488
의견제출자
김지미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고가 날때마다 사고의 책임소재만 가르려고 하는 임기응변식의 법개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입니다.
건축물의 설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식의 법개정을 추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언발의 오줌누기 식의 이런 관련법 개정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