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9470
의견제출자
박완규
등록일자
2024.10.07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설계에서부터 준공후에도 책임소재가 명확하게 1인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소재가 나누어지면것은 반대입니다. 개정후 문제점을 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