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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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345
의견제출자 서관희 등록일자 2024.10.06
제목 악법 제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에도 맞지않는
법령의 제개정을 반대합니다.
만일 이렇게 법률이 제개정된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것이고,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