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9271
의견제출자
엄기영
등록일자
2024.10.05
제목
반대
내용
도면의 정합성은 설계자가 확인하라고 하면, 결국 전체 도면의 책임은 설계자가 져야 한다.
이는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책임도 지게 한다는 법개정 취지와 맞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