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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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077
의견제출자
엄원용
등록일자
2024.10.04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 상황에 맞는 개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용
구조설계도서 작성 주체가 구조기술사가 되면 안됩니다.
책임과 의무만 그대로인 상태에서 작성 주체만 변경한다면 건축사가 컨트롤 하기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 건축사는 건축물로부터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개정안은 철회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