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9051
의견제출자
고동현
등록일자
2024.10.04
제목
반대합니다.현실여건이 전혀고려되지 않은 탁상행정입법입니다
내용
법 령 규칙 규정만 늘어날뿐 적절하고 합리적인 답은 않됩니다. 결국 특정 집단의 권한과 이득을 늘리려는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현실 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입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