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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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949
의견제출자
임민지
등록일자
2024.10.0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 구조도면 작성 의무화 반대 이유***
1. 200개도 안되는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18000여 건축사사무소가 하는 일을 대신 할 수 없음.
2.자격대여가 가장 급심한 구조기술사의 면허대여만 확대시키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