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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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889
의견제출자
이형석
등록일자
2024.10.0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취지는 이해하시만 현실성없습니다.. 미간 설계기준 대가도 어처구니없는 한국현실에서 건축주 경제 부담만 가중시켜 결과적으로 건축사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작용할것같고 구조와의 의견 마찰로 설계 질만 더 떨어시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