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88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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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석필 | 등록일자 | 2024.10.04 |
| 제목 | 현실반영 없는 법안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 ||
| 내용 |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가 분리된 이유, 공학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디자인의 영역과 거기에 포함된 결과물(도면,도서)의 작성을 공학 계산에 의해 구조계산서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에 의한 조악한 수준의 도면생성으로 대체 불가능함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축사의 고유 영역임 -건축설계는 설비,전기,통신,소방 등의 간섭체크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것으로 공학 계산업무에 해당하는 건축사사무소대비 1.1%의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임. -부수적으로는 같은 도면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중복 감리하게 만든 구조감리제도처럼 불필요한 추가 부담으로 인해 국민들의 어려움만 가중될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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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41004122235_법안반대의견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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