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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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864
의견제출자
심은영
등록일자
2024.10.04
제목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반대
내용
1.건축에서 구조는 이원화가 불가능합니다.
2.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벌칙도 부재
3.구조기술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를 과중할 경우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