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8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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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손지원 | 등록일자 | 2024.10.04 |
| 제목 | 작성기준 개정을 적극반대합니다. | ||
| 내용 |
구조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구조기술사사무소 수가 어느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은 현황에서 개정되면
결국 기술사가 외주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책임성 미흡의 처벌은 분명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함. 그 외 적극반대하는 이유는 별도 첨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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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41004104950_구조기술사 구조도면 작성 의무화 반대 이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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