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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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760
의견제출자
김명근
등록일자
2024.10.03
제목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정안을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는 소수의 전문집단이자 관계기술자로 설계도서 작성의 전문가가 아니며 이들의 업역 보장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 개정안’을 결사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