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8727
의견제출자
강정훈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반대-도면작성기준 개정
내용
1.정합성이 배제된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도면은 구조계산서와 뭐가 다른지
2.도면의 정합성은 건축사가 확인하라고 하면, 결국 구조도면의 책임은 누구에게
3.이는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고 책임지게 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