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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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685
의견제출자 김한일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구조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 200개도 안되는 구조기술사 사무소가 18000여 건축사사무소가 하는 일을 대신 할 수 없음.

2.자격대여가 가장 급심한 구조기술사의 면허대여만 확대시키는 정책이다.
3.설계사무소의 직원수급도 안되는 상황을 알고 이러는가? 구조도면 작성할 인원으로 이동하면 설계사무소는 일처리를 어떻게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