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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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673
의견제출자 김지희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이 더 선진화되고 발전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악법입니다.
안전을 강화하는 방법에 고민없이 행정편리를 위해 만든 현장과 미래건축에 대한 고민없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