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8659 | ||
|---|---|---|---|
| 의견제출자 | 윤택식 | 등록일자 | 2024.10.02 |
| 제목 | 강력히반대합니다_국민에게비용전가,종합적건축에대한 전문성이부족한구조기술자에게구조도면을? 현실성부재한 적패정책. | ||
| 내용 |
개정안 반대 근거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건축은 종합적 시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구조,설비,이용자사용성 등..설계전반의 전문가인 건축사의 종합적 판단으로 설계되어야 안전한 설계가 됩니다.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사고시 누구의 책임 입니까? 3.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및 비용 상승 “지난해 기준 건축사무소는 1만6000여개소인데 반해, 구조기술사무소는 건축사무소의 4%인 613개소에 그쳤다”며 “올해 건축구조기술사 필기 합격자는 2명뿐”입니다. 과연 4%의 인원으로 제대로된 업무가 가능할까요? 하도를 권장하는 적폐정책입니다.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 인력 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 발생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809000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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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41002164912_2024-10-2-16;48;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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