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8620
의견제출자
박광성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행정예고에 대해 반대함,현행유지
내용
건축도면은 크게 구조, 마감으로
볼수 있는데 이는 일원화된 설계 과정임
1. 지금도 구조계산은 구조기술사가 하고 있고 도면은 마감디테일과 결부되어 건축사가 작성관리하고 있음
2. 구조기술사 수 불균형으로 업무대응력 저하, 설계질 저하 우려
3. 구조기술사 수를 건축사수에 맞추어 배출시에 그때 재조정 협의가 타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