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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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609
의견제출자
정대연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모두가 피해보고 구조기술사사무소 몇만 이득보는 행정
행정절차는 더복잡해지고 설계기간은 늘고 건축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늘어난다
하자나 문제가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며 건설현장에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