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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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601
의견제출자
강정윤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1. 건축과 구조설계가 이원화는 불가합니다.
건축과 구조도서의 불일치 발생문제를 양산
2.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상승과 구조도면 작성 인력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발생에 따른 품질저하 우려
3.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