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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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577
의견제출자
심영부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반대(설계도서작성기준)
내용
사고만 나면 법을 만드는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
구조기술의 문제가 아닌 입법기술의 문제네요.
입법만 하믄 해결책이 된다는 행정은 그저 문서로 때우면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재난 뉴스만 보면 또 머 하나 법 만들겠네~~~
하는 푸념이 저절로 나오게 되니 이제는 제발 법 그만 뜯어고치고 현장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발로 뛰는 행정을 구현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