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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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540
의견제출자 홍성용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탁상공론의 정책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 시장구조상 불가능한 입법입니다. 비자격자 면허대여처럼 불법외주로 오히려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