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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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520
의견제출자
윤정훈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을 당장 필요하다고 현실적인 검토도 없이 만들기만 하면 되는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러 적용이 가능한지 파악 후 법이 추가되거나 개정 되는게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