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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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460
의견제출자
김중연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입법 내용을 반대 합니다.
내용
업무 진행상 중복 행위가 되며 추후 책임 소지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다툼의 소지가 발생 합니다. 차라리 구조와 설계를 완전 분리를 하고 계약도 달리 하던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진행하면 추후에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