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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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450
의견제출자
옥순일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실무에서 구조기술사의 업무증가로 인한 비용증가 등의 문제점-건축주-행정기관-건설사 및 건축구조기술사 모두 손해
구조기술사 책임과 관련된 벌칙부재
건축과 구조설계의 이원화 불가 등
설계기간 증가 및 구조설계하도급 발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