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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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434
의견제출자
강성은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라는 이유로 타분야의 저지른 과오에 책임지고 구속되는 현실이 부당하며 구조도면 작성 및 현장 확인에 대한 막강한 법적 책임을 건축구조기술사에게도 부여하는 법 개정을 먼저 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