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8421
의견제출자
박시영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1. 건축과 구조설계가 이원화는 불가합니다.
건축과 구조도서의 불일치 발생문제를 양산
2.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상승과 구조도면 작성 인력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발생에 따른 품질저하 우려
3.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