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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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405
의견제출자 안정희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반대
내용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부재
-건축사의 설계내용에 대한 이해부재 에 따른 미반영으로 부실공사 우려
-도서 작성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