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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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359
의견제출자
김경록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며 한가지 목표(건축물)를 가지고 나아가야하는 입장에서 방향이 양갈래로 나누어지면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혼란을 야기시킬거라고 생각합니다.
